서비스 이용약관
「백두산 불법금융 추방운동본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백두산 불법금융 추방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본부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본부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본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본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본부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
제3조(회원가입절차)
①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동의한 후, 본부가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회원 이메일주소를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가입신청을 위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본부는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회원 정보 등의 관리책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계정,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계정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본부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본부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 계정,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본부에 통보하여 본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본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본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 6 조 (권리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 등")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본부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② 이용자의 게시물 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게시물 등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본부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부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본부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본부의 의무)
본부가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부는 각 개별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구체적인 회원정보를 명시하고 회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지게 됩니다.
1. 타인을 비방·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등록·유포하는 행위
2. 본부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3. 본부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본부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7.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8. 본부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욕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1. 현행 법령, 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등록사례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열람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추측을 기반으로 해당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부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부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본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본부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본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등록된 경우 운영자에게 해당 등록사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검토를 거쳐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에서 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계정을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부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 12 조 (면책)
① 본부는 등록사례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등록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② 등록된 정보는 관련기관에 제공되거나 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본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부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14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